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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3번 경찰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출 3번 답 선택 1 자치경찰사무 중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범죄,｢형법｣제245조에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2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제4조제2·3항에 따라 수사사무인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이므로, 선지는 두 위임 방식을 혼동했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과 더 많은 문제는 모두의 경찰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06번 경찰학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출 6번 답 선택 1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2 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경찰청의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정답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단은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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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8번 경찰학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출 8번 답 선택 1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자신의임용‧승진‧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선지는 보고 대상과 상담 대상을 서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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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6번 경찰학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출 16번 답 선택 1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보호의무자가 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상태책임을 부담한다. 4 경찰긴급권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번 선지 · 정답 같은 자료 9쪽은 상태책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지배를 중요하게 보고, 절취된 자동차의 위험을 소유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예를 든다.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하더라도 그 위험상태에 대한 상태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정당한 권원과 실제 위험 지배를 구별해야 한다.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과 더 많은 문제는 모두의 경찰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22번 경찰학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출 22번 답 선택 1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2 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3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4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공익과비교‧형량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제18조제1항·제19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은 소급 취소가 원칙이고, 신뢰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적법한 처분에 대한 철회라고 부르는 선지의 표현이 틀리다.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과 더 많은 문제는 모두의 경찰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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