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기출문제

정답 4번

1.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 4번 선지 · 정답

   (2) 시위진압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정당방위·과잉방위나 긴급피난·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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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번

1. 1번 선지 · 정답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 4번 선지 · 틀린 지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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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정답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옳은 지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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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 틀린 지문 (X)

2. 2번 선지 · 틀린 지문 (X)

3. 3번 선지 · 틀린 지문 (X)

4. 4번 선지 · 정답

   옳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상, 의료행위·복호화·잠금장치 해제·중량물 운반 등 제한적·기술적 조력이 정당화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 등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시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례는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 피해자인 생명보험회사들의 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1명을 참여케 하여 간호사 PC를 탐색하고 진료기록부를 확인·분류하는 등 압수·수색 전 과정에 약 3시간 참여시킨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 12. 16. 자 2020모3326 결정).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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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1. 1번 선지 · 옳은 지문 (O)

2. 2번 선지 · 옳은 지문 (O)

3. 3번 선지 · 옳은 지문 (O)

4. 4번 선지 · 정답

   가장 적절하지 않다(정답). 전문증거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C의 증언은 甲의 살인 피고사건에서는 '甲이 A를 살해하였다'는 원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된다. 그러나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는 'B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 되므로, 이를 들은 C의 증언은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서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아 가장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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