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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헌법
법치국가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번 답 선택 1 헌법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요구되지만,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4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인지를 정하는 것은 여러 과학적‧정책적‧외교적인 요소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입법자와 그 위임을 받은 집행자의 몫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자의 의무를 확인하여 선언하는 것이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책무인 것은 아니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4번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 정답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치는 입법형성의 영역이지만 미래 감축부담을 실효적으로 배분하는 최소한의 제도화 의무가 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확인할 책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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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2번 헌법
헌법개정절차와 국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출 2번 답 선택 1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정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2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투표인은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국민투표일부터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2번
1번 선지 2번 선지 · 정답 정당을 독립된 원고로 포함한 부분이 틀리다. 구법 제92조는 투표인과 10만명 서명을 규정했다. 2026.3.6. 시행 제75조는 투표인과 20만명 서명을 규정하므로 현행법에서는 10만명 부분도 틀리다. 어느 버전에서도 이 선택지는 거짓이지만 출제 기준일을 확인하기 전 시험 당시의 오답 이유를 한 가지로 확정하지 않는다.
3번 선지 4번 선지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과 더 많은 문제는 모두의 경찰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기출 04번 헌법
｢국적법｣과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4번 답 선택 1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외국에 생활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이자 국가와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로서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데,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외국 주소 요건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둔 복수국적자의 자의적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취지이고 그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라는 결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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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번 헌법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1번 답 선택 1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여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집회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 3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1번
1번 선지 · 정답 옥외집회의 사전신고는 장소와 규모를 미리 파악해 집회 보호와 공공질서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의무로서 의미가 예측되므로 명확성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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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3번 헌법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출 13번 답 선택 1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행정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그에 앞서 국민의 법률생활 및 사법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의 자격제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 심사는 강화되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필요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 구 ｢건축사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처분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소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방법 등과 같이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 중 제5조 제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66조 중 제61조 제2항 가운데 ‘표시’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물품이 가지는 기능과 안전성에 대한 일체의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공개 해설 보기 정답 3번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 정답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만으로 범죄 유형과 죄질을 가리지 않고 청원경찰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보다 가혹하고 징계 같은 덜 제한적인 수단도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번 선지 나머지 선지의 상세 해설과 더 많은 문제는 모두의 경찰 앱 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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